유보통합은 오랫동안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주제입니다.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기관(유치원)과 보육기관(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아이들이 어떤 기관을 다니더라도 균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보통합의 현재 진행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만 0~5세 아이들은
-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유아교육법)
-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설립 목적과 관리 주체가 달라,
- 교육 내용
- 교사 자격
- 운영 시간
- 지원금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서비스 격차와 학부모 혼란이 발생하고,
아이들의 권리 보장에도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어떤 기관을 가든 상관없이, 모든 아이는 동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아야 한다."
→ 이것이 유보통합 추진의 핵심 이유입니다.
현재 유보통합 진행 상황 (2025년 기준)
1) 2020년: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유보통합 추진 공식화
2) 2022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
3) 2023년: 시범지역 4곳(세종, 전북, 울산, 경기 평택)에서 통합 시범운영 시작
4) 2024년: 통합어린이집 모델(통합시설형) 및 교사 자격 연계방안 일부 공개
5) 2025년 현재:
- '통합시설형' 기반 설립이 진행 중
- 통합 교사 양성 및 자격 체계 논의 계속
- 다만 본격적인 제도 통합은 2028년 이후로 예상
유보통합의 현실적인 문제점
1. 부처 간 이견
- 교육부(유치원) vs 보건복지부(어린이집)
-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지, 통합 이후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서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 여전히 주도권 다툼이 진행 중이라 속도가 느립니다.
2. 교사 자격 및 처우 통합 문제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자격 요건, 임금, 복지 수준이 다릅니다.
- 유치원 교사는 교육학 중심, 어린이집 교사는 돌봄 중심으로 양성됩니다.
- 이를 하나로 묶으면, 기존 교사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기관의 재정 문제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금 체계가 다릅니다.
- 통합 후 재정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데, 누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느냐를 두고 기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학부모와 지역 간 격차
- 시범지역은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지방 소규모 지역은 인프라 부족으로 통합 준비가 매우 미흡합니다.
- 특히 농어촌 지역은 통합 후에도 교육·돌봄 서비스 질 격차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5. 명칭과 정체성 문제
-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게 되면 새로운 기관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학부모들의 혼란, 기관의 브랜드 가치 문제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유보통합, 아직 갈 길이 멀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제도를 합치는 것을 넘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부처 이견, 교사 문제, 재정 문제, 지역 격차 등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단기간 내에 완벽한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 중심" "학부모 중심" "미래 교육 중심"**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