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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5년 상반기까지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수술과 마취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합니다.
필수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약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항목의 수가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소아·응급 분야 등 고난도 수술·마취 수가 인상
-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충수절제술 포함) 수가 추가 인상
- 지역 병원에 최대 3억 원 규모 지원금 차등 지급
- 2027년까지 저수가 항목 2,000여 개 인상 추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방향
2025년 시행계획은 총 75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4대 추진 방향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 공급체계의 안정성과 선순환 구조 마련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하도록 수가 가산 및 지역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응급복부수술 62개 항목에 수술·마취료 100% 가산
-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 추가 가산 적용
- 인프라 부족 지역 병원에는 최대 3억 원 지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2027년 12월까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연장 운영되며, 병동별 지원 방식에서 기관별 팀제 운영으로 전환됩니다.
-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지원
-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환경 조성
- 의료취약지 참여기준 완화로 참여 기회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 및 지원 확대로 필수의료 분야의 질적 향상과 지역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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