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첫 걸음,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4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며, 지방 의료 현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지역필수의사제’가 필요한가요?
지방의료기관에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과 정주 여건(거주, 가족 생활 등)이 열악해 장기 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많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지방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 지급, 주거 등 생활여건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마련했어요.
어떤 진료과가 해당되나요?
이번 제도에서 말하는 ‘필수 진료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 분야는 특히 지역에서 의사가 부족해 진료 공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지원책은 지역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난 4월 3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시범사업의 지역 선정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급종합병원 역할 재정립 등 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했어요.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질환 중심으로 운영, 경증환자는 종합병원으로 유도, 진료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도 계속 강화 중!
또한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23개 거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개선, 미흡 기관 1곳 해지 및 대체 지정, 비상진료 기간 동안 계속 운영 연장이라는 성과도 발표했어요.
추가로, 응급의료기관 72곳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 우수 기관 60곳에는 총 531억 원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의료의 새로운 시작
‘지역필수의사제’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누구나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